대구시, '제2국가 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

어느 지자체든, 해당 지자체가 추구하는 것은 보다 많은 일 자리 구현이다. 일 자리는 공장 등이 많아야 한다. 또한 일 자리가 있다면, 인구도 증가한다. 도시는 활기에 넘친다. 이 모든 것은 산업단지에 달렸다. 

산단으로부터, 일 자리와 인구 증가까지를 불러, 미래 백년을 지금 구상한다. 이럴 때 그 도시는 미래를 향한, 살기가 좋은 도시가 된다. 오늘날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라든지, 신산업 지구(new industrial district) 등 세계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들이 출현했다. 산업단지들은 기존의 단순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뿐 아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신기술과 혁신을 이뤄내는 장소로 주목받는다. 국가적인 부의 창출을 위한 장소다.

대구시가 대구 제2국가 산업단지(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 산단)의 조성원가 인하와 제조용지 추가로 확보했다. 당초 329.4만㎡(약 100만 평)로 계획했던 사업구역 중 생산녹지와 준주거지역 일부를 제외했다. 대신 보상비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추가했다. 304.2만㎡(약 92만 평)으로 조정해, 추진한다. 올 3월 15일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원 329.4만㎡(약 100만 평)규모 제2국가 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후에 대구시와 사업시행 예정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우수한 역외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 원가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때문에 제조 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했다. 사업구역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로 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비가 높은 주택·공장·근린생활시설 등은 이주 문제가 우려됐다. 복합·상업용지로 계획돼, 제조용지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인 화원읍 구라리 일원, 사업지 내 준주거지역(화원읍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달성군에서 사업추진 중인 화원읍 설화리 공영 차고지 일원 및 구(舊) 화원운전면허 시험장 등 118.5만㎡(약 36만 평)을 제외했다.

대구시는 사업 대상지 제외 검토 과정에서 산단 규모 확보와 조성 원가 인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사업대상지 서측 옥포읍 본리리 농지의 추가 편입을 병행 추진했다. 농지 개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했다. 11월 초 92.2만㎡(약 28만평)의 농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사업구역 조정으로 보상비 절감으로 조성원가 인하(평당 160만 원 정도 대폭 인하), 제조 용지 추가 확보(35만㎡(약 10만 평 이상), 사업성 강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효과가 기대된다.

조성 원가로 공급되는 제조용지 분양가 인하와 대규모 제조용지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더구나 도심과 가깝다. 우수한 교통망으로 최고의 입지 환경을 자랑하는 제2국가 산단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더욱 강화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LH는 12월 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다. 내년 2월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 상반기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외의 중견기업과 입주 협약을 통한 기업수요 확보와 개발 제한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미 완료됐다. 오는 2030년 목표인 산단 준공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15일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정된 사업구역으로 변경해, 지난 23일 지정·공고했다. 달성군에서도 지난 4월20일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공고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변경 지정한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우수한 역외기업, 대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한다. 농지는 산단보다 보존이 우선이다. 이는 식량주권을 위해서다. 또한 역외기업의 유치는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 이젠 산단은 공장만의 지대가 아니다. 첨단시설이다. 탄소제로지역으로 가는 지역이다. 환경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