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가 6일, 지인 여성에게 수 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11월 9일, 9월 3일, 3월 8·1일, 1월 17일자 참조>
또 2억 1500여만 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울러 A씨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700여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작년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50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이들은 D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D씨가 누군가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D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지난 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씨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남연주 기자 |
|
|
사람들
경산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시원한 여름나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
군위 산성면이 지난 10일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성주 월항면이 지난 10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
|
김천 대덕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0일~12일까지 면 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연도변
|
의성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
175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