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가 16일,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진 책임자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이 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살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범대본은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가 대체에너지 중 하나인 지열발전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지진이 발생했단 주장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은 당일 아침에도 지진 발생을 예견했는데 정부는 버젓이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넣다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 발생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백 전 장관은 잘못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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