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선관위가 지난 18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초에 열린 공무원 내부 행사에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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