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이 지난 1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22일, 대구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인 지난 2019년 11월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외에 특별준수사항의 추가 결정을 받았다.
특별 준수사항은 자정~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이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1일 밤 12시 19분 경 외출했다 3분 뒤에 귀가했고, 같은 날 밤 12시 31분 경에도 외출했다, 2분 뒤에 귀가했다.
또 같은 날 밤 12시 50분 경,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외출제한·음주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출소한 지 2달이 조금 지나 범행이 이뤄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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