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년, B(23)씨에게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아을러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일부 범행을 같이한 C(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5가지, B씨가 받은 혐의는 14개다. 이들과 함께 일부 범행을 같이한 C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5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1월 27일 오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해 감금하고 유포 할 것처럼 속여, 45차례에 걸쳐 모두 415만여 원 상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SNS 계정을 이용해 동성 대상 1회성 즉석 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해, 모텔로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20대 초반 남성들이었던 피해자들을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샤워하도록 한 후 나체 모습을 찍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일상 생활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유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금, 현금·물건 갈취, 강도상해, 렌탈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아울러 A씨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후 바로 해지한 뒤 받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작업 대출하는 등 혐의로, B씨는 후배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과 말리던 행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도 각각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A씨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지난 2022년 2월까지 복역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22년 7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직접 수행한 점, B씨는 누범 전과 외에 특수폭행 등으로 15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
|
|
사람들
경산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시원한 여름나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
군위 산성면이 지난 10일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성주 월항면이 지난 10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
|
김천 대덕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0일~12일까지 면 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연도변
|
의성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
17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