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우정민 판사)이 지난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고, B군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괴롭힌 학생을 만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고,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죽고싶나" 며 등 욕설과 협박했다.
이어 A씨는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으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씨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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