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2일,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4일 오후 3시 41분 경, 칠곡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약 한 달 전 B씨와 다툰 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 당일 외출해 술을 마신 뒤 B씨와 또 다투게 되자 병원을 나가 흉기 등을 구입해 몸에 숨긴 채 되돌아와 범행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우발적으로 격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범행한 것이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행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상주 공성 청년 상인연합회가 지난 31일부터 3일간 공성 전통시장에서 제6회 공성 흠뻑
|
㈜강산·승원 정광원 회장과 이수진 대표이사가 지난 30일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
|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대학/교육
칼럼
반려견은 풍요가 낳은 신조어다. 우리가 가난했던, 그러나 모두가 가난해, ‘나의
|
21C 급격한 기후 변화로 안전해야 할 물 관리 system이 오히려 인재로 돌변
|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대학/교육
|
179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