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 교육감<사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안정적 교육예산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 강 교육감은 “안정적 교육예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돌보고 지원하며 미래를 준비시키는 공간으로 역할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또한 “정규수업뿐 아니라 급식, 늘봄·방과후, 특수·다문화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AI(인공지능)디지털교육 등 학교 역할과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의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학교·학급 운영비와 시설 유지·보수비도 지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재정 60%나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는 매년 호봉 상승과 처우개선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5.1%)이 경상성장률(4.6%)을 앞지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2조 6000억 원 추가 재정 손실도 예정돼 있어 교육재정은 크게 위축되고 학생 교육비까지 줄여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행정 예산이 줄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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