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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5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건보료 재정 악화는 이후로도 지속돼 2050년에는 486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 재정전망’(신화연·이진면·이용호)에 따르면 고령화 등 인구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2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19조원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에서 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했다. 5년 앞당겨진 셈이다.문제는 그 이후다. 건보료 재정 악화는 2030년 이후부터는 수백조원 단위로 적자가 발생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20년 예상되는 건보료 총 수입은 보험료 65조원과 국고지원금 13조원, 기타수입 1조원 등으로 79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반면 의료비 등 급여로 98조원, 기타 1조원의 지출이 발생해 총 98조원이 빠져나간다. 한해 발생한 적자만 19조원이다. 이후 5년뒤 적자 규모는 더 불어난다. 연구원은 2025년 건강보험 총 수입 108조원, 총 지출 규모는 163조원으로 예상했다. 한해 적자만 55조원에 달한다. 2030년에는 적자 규모가 10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486조원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치매 환자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도 우려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조원의 흑자가 발생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20년부터는 2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또 2025년에는 3조원, 2040년에는 12조원, 2050년 50조원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치매 국가책임제와 비급여 축소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앞으로 건보료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연구원 관계자는 “(고령화가 지속되는) 인구변화를 고려해 건보료 부담액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나온 결과”라면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정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보장성을 낮춰야 하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는 시기와 인구변화가 나빠지는 시점이 불행하게도 겹친다”면서 “재정 악화 구도가 심해지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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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