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과 관련,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12일~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2.3%), 30대 (31.2%)와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사람들
경산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시원한 여름나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
군위 산성면이 지난 10일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성주 월항면이 지난 10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
|
김천 대덕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0일~12일까지 면 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연도변
|
의성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
18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