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6일,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5일자 참조>
햔편 대구지검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에 다르면 A씨는 작년 9월 1일 오후 1시 20분 경 경주에 있는 삼촌 B(68)씨 집에서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 2개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그는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삼촌이 어머니의 영혼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망상으로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아버지 사망 후 증세가 악화해 난동을 부리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과격한 행동으로 강제 퇴원 당하기도 했다.
이 날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양형에 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햔편 대구지검은 지난 5일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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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삼촌이 어머니의 영혼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망상으로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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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양형에 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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