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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담아내기 위해 영호남 인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18일 오후 1시 광주 5.18 교육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와 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류한호), 한국정부학회(회장 김흥회), 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김병록)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9개 세션 28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이번 토론회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대구와 광주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구와 광주는 지난해 지방분권을 달빛동맹 공동과제로 지정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구에서 제1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광주에서 2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동서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지방분권과 지역산업 △지방 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 등 지역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방분권 문제가 주요 주제로 논의된다. 이 중에서 대구와 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원탁토론에서 논의할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주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양(兩) 협의회 위원들은 개헌에 꼭 담겨야할 지방분권 내용들과 방법에 대해 기탄없는 토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주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을 어떻게 헌법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지방분권 국가로의 상징적 선언,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토론회에 앞서서는 대구와 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개최해 상견례를 하고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 추진경과 및 향후 지방분권 추진 사업 등을 보고 받은 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대구는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한 도시로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구지역 8개 구·군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또 2016년 11월 7일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의 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켰고,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전국의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3일에는 대구시민 5,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선주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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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