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는 어느 한 지자체가 풀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증가는 다른 지자체서 뺏어오기가 아닌, ‘출산증가’라는 시각에서 풀어야한다. 일자리를 찾아오는 것은, 일자리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 출산에 따른 증가가 아니다. 출산 증가가 아닌 것에 따라, 지난 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8곳 지방자치단체서 절반 이상인 118곳으로 대부분 농촌지역이다. 2000년대 400만 명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209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원인은 도농 간 인프라 격차였다. ‘의료·복지·교육·문화·교통’ 등 전 생활의 영역서 차이가 났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농촌의 생활 인프라가 도시와의 차별이다. 차별은 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했다. ‘인구증가를 위한 의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구미 인구는 6월 말 기준 지난 달 대비 3명이 줄어든 40만 4,871명이었다. 2022년 매달 평균 400명 대로 줄어들던, 인구가 지난해 300명, 올해는 100명 대로 줄었다. 지난 달에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 수 감소를 보였다.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구미 인구는 2022년 사상 최대 폭인 4,471명이 줄었다. 올 1월 경 40만 명 붕괴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구미의 다양한 긍정적 요인으로 가속화하던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보였다.
구미시는 민선 8기 들어 5조 7,0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기업투자가 있었다.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교육발전 특구, 최근 기회발전특구까지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과제에 연이어 선정되는 등 변화의 기운을 보였다. 도심의 신속한 재개발, 2조 원 구미시 재정 확보로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꿨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은 구미시는 미래교육돌봄국을 신설했다. 후반기 시정 방향도 ‘인구’로 정했다. ‘여성 청년 정착’에 역점을 뒀다. 지난번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구미시 미래사회 준비 인구정책 대응 전략’을 특강했다. 김장호 구미 시장이 주재한 저출생․인구 대책 종합보고회까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이철우 경북 지사 방문으로 구미에서 개최한 ‘저출생과 전쟁 현장토론’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시민 입장에서 기존 저출생 극복 시책을 전면 재검토했다. 맞춤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소아입원 환자를 위한 간병 서비스를 지원했다. 저출생으로 늘어나는 유휴 돌봄시설 활용방안, 돌봄센터 야간 이용 아동 급․간식비를 지원했다. 다자녀 혜택 및 아이 돌보미 공급도 확대했다. 난임 지원 횟수 제한 및 본인 부담금을 폐지했다.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미시는 경북도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갔다. 구미사랑 주소 갖기 협약제, 구미사랑 주소 지킴이, 구미사랑 인증제 운영, 전입신고 편의점, 전입 환영 모바일 메시지 발송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인구유입 방안이 제시됐다. 전입 학생 학업 장려금 및 장학제도를 확대했다. 청년 안심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도 지급했다.
이날 회의 주요 화두는 ‘여성 청년 정착’이었다. 구미 인구 감소율은 2022년 1%, 2023년 0.6%, 2024년 6월 현재 0.2%로 크게 완화됐으나, 지난 2년간 19세~39세 청년인구는 5% 이상 감소했다. 여성청년 인구는 5만 2,487명에서 4만 8,785명으로 7% 이상 감소했다. 구미시는 단기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와 자격증 교육 등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맞춤형 여성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장호 구미 시장은 구미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잘사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 여기서 인구 이동과 출산증가를 구분하여, 인구 정책을 펴야 한다. 인구이동은 일자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인구증가인 출산증가는 돌봄과 연관성이 있다. 구미시든 어느 지자체든 이를 구분하여, 인구 증가정책을 펴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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