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 인구는 절벽이니, 인구시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에 몸살을 앓았다. 각 지자체는 이와 같은 인구문제를 풀기위해, 자기 지자체로 인구 이동을 두고, 인구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 통계’와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어린이집은 2만 8954곳으로 2022년 3만 923곳보다 1969곳 감소했다. 민간 어린이집이 9726곳에서 8886으로 840곳, 가정 어린이집이 1만 2109곳에서 1만 692곳으로 1417곳 각각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9년 3만 7371곳에서 2023년 2만 8954곳이었다. 4년 사이 22.5%(8417곳)나 줄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그사이 136만 585명에서 101만 1813명으로 25.9%(35만 3272) 급감했다. 어린이집이 줄면서, 전국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2만 8954곳서 597곳(2.1%)에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운영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미설치 기초지자체는 경북 112곳이었다. 지난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8만 명을 밑돌았다. 최저를 기록 중이다.
지난 25일 통계청의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5월까지 누계 혼인 건수가 4,092건으로 전년 동기비 19.6% 늘어났다. 전국 최고 증가세(전국 증가율 8.7%의 2배)였다. 출생아 수도 4,142명이었다. 전국적 감소(-2.9%) 추세에도 불구하고, '2% 증가'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결혼 연령(30~34세) 인구가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혼인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보였다. 이런 변화는 민선 8기 대구시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대개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대구혁신 100+1 추진의 실질적 효과다. 대구시가 민선 8기 ABB·로봇·반도체·UAM·헬스케어 등 5대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2년 동안 8조 5,53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TK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 대구 '미래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 대구시가 미래엔 지금보다 보다 더 잘 살수가 있다는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적 믿음이 크게 주효했다. 이 같은 믿음이 시민의 행복을 이끌어냈다. 이게 대구 인구증가의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 지난 달 12일~18일까지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0.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작은 결혼식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난임 부부 확대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등 청년을 위한 결혼, 임신·출산, 양육의 단계별 지원 정책 등도 혼인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이동이 아니고, 결혼·출산에 따른 인구증가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대구에서 혼인과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통계수치는 지역 청년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다.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결혼·출산·육아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의 전 세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주요국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과 성별 격차의 해소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이다. 출생률 제고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기혼 여성이 경력을 쌓는 것이다. 동시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한국이민정책학회에 따르면, 이민정책 논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중앙부처 중심에서 점점 지방 중심의 체계 전환을 요구한다. 대구시는 시민의 행복정책과 한국이민정책연소의 권고를 시정에 반영한다면, 대구시는 인구증가와 동시에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대구시가 될 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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