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 친화정책’으로 선회한다

2024년 5월 21일자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36만 7,000개다.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한다. 종사자는 52만 9,000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55%에 달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61.6%가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사업체다. 영세성에 허덕인다. 이 같은 현실은 어디든 마찬가지가 아닌가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지적한 것인, 지난 7월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 원, 연체율은 1.66%로 역대 최고였다. 같은 달 15일 공개된 국세 통계 기준으로 연간 폐업 사업자 수는 비법인의 경우 2019년 85만 명에서 2022년 80만 명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91만 명으로 늘었다. 그중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도 2019년 35만 명에서 2022년 38만 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에 45만 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달 국세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는 4만 526명으로 파악됐다. 단연 역대 최고치였다. 경북에도 자영업자 4만 2822명(남성 2만 2911명/여성 1만 9911명)이 사업장 문을 닫았다. 지난 6월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기업이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2건)보다 36.8% 급증했고, 통계 확인 가능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 지사가 간부회의서 ‘기업을 위한 경북’의 ‘기업친화정책’을 내세웠다. 이건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채택했다. 경북도는 기업을 위한 경북이란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경제기획TF’를 만들어,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실행‧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경제기획TF는 경제부지사 직속이다. 민자활성화 과장을 팀장으로 각 실·국 사무관급 팀원이 참여한다. 이는 대학과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그룹까지 포괄하는 민·관협력형 기획 협의체다. 경제기획TF는 ‘기업을 위한 경북 5대 중점과제’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다. 경제정책 관련기관 등을 모두 참여시킨, 기획 회의로 결론을 도출한다. 8월 중으로 구체화한 정책을 발표한다.

경제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투자전략회의’도 신설한다. 투자 전략회의는 공항투자본부와 환동해본부, 경제통상국, 메타AI과학국, 각 안건과 관련된 유관 부서들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입체적 지역발전 정책을 설계하는 범 실·국 협업회의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현장과 시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입체적 투자 정책을 만든다. 경북도는 지난 7월 조직개편서 공항투자본부를 신설했다. 민자활성화과도 신설했다. 투자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획TF를 만들어, ‘기업을 위한 경북 5대 중점과제’와 ‘경북의 투자 대전환을 위한 10대 전략프로젝트 초안’을 설계했다.

개별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 범 실·국 TF팀을 구성한다. 달마다 구체화 방안을 수립한다. 프로젝트 단위로 행정조직에 더해 민간기업과 투자 전문사들을 포괄하는 TF조직을 꾸린다. 프로젝트별로 관련 시·군 참여와 함께 복수 시·군이 함께 하는 ‘투자 정책협의체’로까지 발전시킨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방정부는 개발사업과 기업 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한다. 돈을 버는 국가균형발전 투자생태계를 경북이 실험한다. 마중물이 있어야 펌프서 물이 쏟아지듯, 기업도 운영자금이란 단비가 있어야 한다. 이건 돈을 벌기에 앞선 것들이다. 또한 기업의 자구노력을 북돋 울, 경북도의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