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최근 시민단체의 집회 등 자원순환관련시설(SRF)에 대한 시민 우려 사항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변경) 처리됐음을 재차 밝혔다.
시민단체는 대법원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2017년 건축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누락됐으니 직권취소 처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경과를 밝혀보면 사업주체인 ㈜창신이앤이는 2019년 8월 ㈜대방으로부터 공장부지를 인수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승계 받아 산업용 스팀을 생산해 김천에너지서비스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후, 그해 11월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스팀공급을 포함한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천시는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을 적용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변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했다.
불허가 처분에 사업주체가 2020년 1월 행정소송을 제소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며, 2심인 대구고등법원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사업주체가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구고등법원이 조정 권고안을 송달함에 따라 김천시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조정 권고안을 불수리하더라도 파기환송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것임으로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결정한 수용지휘에 따라 김천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김천시는 시민이 자원순환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사전컨설팅(감사관) 등 면밀하게 법령검토를 거쳤으나, 규제 할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변경)서를 교부하게 됐다.
김천시는 “주민 생활편익과 환경보호를 위해 신음동 자원순환시설(SRF)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소송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3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향후 환경부 통합허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도로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 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한국자유총연맹 영주지회(여성회장 도연희)가 국가유공자 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
|
영천시 남부동은 지난 26일, 남부동 청년회가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을 모시고 성남여자
|
영천시 임고면은 지난 26일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임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관내 기관
|
의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세탁지원
|
김천 지좌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4일 동 통장협의회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
계명대, 대구 달서 월성주공 2단지 '희망 꽃 정원' 조성 |
|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든든한방병원·든든한의원, 산학협력 ‘맞손’ |
|
대구한의대, 영덕서 ‘찾아가는 뷰티대학’운영 지역상생 실현 |
|
대구보건대 보건전문기술대학원, 간호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
|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
|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
|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
|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
|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
계명대, 대구 달서 월성주공 2단지 '희망 꽃 정원' 조성 |
|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든든한방병원·든든한의원, 산학협력 ‘맞손’ |
|
대구한의대, 영덕서 ‘찾아가는 뷰티대학’운영 지역상생 실현 |
|
대구보건대 보건전문기술대학원, 간호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
|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
|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
|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
|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
|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
|
19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