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날이 갈수록 주는 것을 푸는 것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과제로 봐야 한다. 인구는 우리 미래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각 지자체마다 해당 지자체의 맞춤으로 가고 있다. 국정과 지자체가 동행해야한다. 지금까지도 그랬으나, 좀처럼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지난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 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의 취득세·재산세 100%감면을 연장한다.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택(요건 충족 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모두가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조치’들이다.
지난 3일 서울대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출산 의향과 고용상태 간 통계적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이려면 미혼 여성에 대한 취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도 역시 ‘일자리 경제’로 봐야겠다. 지난 7월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29개 시·군·구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시·군·구는 211개(92.1%)였다. 전년도 209개(91.3%)비 2개 증가했다.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군위(1033.8)였다. 두 번째로 지수가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883.5)이었다. 이도 ‘인구 증가와 경제활동’이 관계성이다.
경북도의 이번 19회 차 회의는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이다. 새롭게 추진할 저출생 극복 혁신 대책과 신규 과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올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경북도 저출생 극복 중점 3대 방향과 키워드를 내놨다. 3대 방향은 저출생 대책 100대 실행 과제 가속화 계획을 수립한다. 민생 속으로 파고들게 홍보한다. 경북다운 저출생 극복 대책 및 새로운 차원의 저출생 대책 마련이다.
경북도 핵심 키워드로는 '저출생 극복에서 경제 활력'에 중점을 뒀다. 돌봄 산업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극복 경제’를 내놨다. 중점 사업으로는 경북도가 가진 장점‧여건을 기반으로 미혼 젊은 층이 일찍 결혼할 수 있는 환경과 결혼한 세대 출산율을 끌어올린다. 결혼 축하 혼수 장만을 지원한다. 국내‧국외 2번의 무료 신혼여행, 기저귀‧분유‧이유식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이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셋째 자녀 도서 구매 및 큰 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농산물 구매 할인 등도 논의됐다. 실‧국에서는 결혼식 촬영 맛집 도청, 다자녀 농어가 기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한명 더 낳기 태교 여행, 아이 행복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손주 돌봄 수당을 신설한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1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더하여 어린이 교통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제안됐다.
저출생 극복의 마음(맘)을 모두 함께 나누는 날로 (가)‘Mom’s Day’를 지정한다. 엄마들을 존중, 응원한다. 아빠가 일찍 퇴근해, 아이와 놀아주는 날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경북도는 혁신 대책 회의에 나왔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를 우선 검토해, 2025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협업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 교육 개혁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선도해 나간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세부 대책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저출생을 극복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한다. 경북도의 이번 저출생 대책은 '경제 활성화서, 그 출발'을 찾았다. 경제가 활성화하지 않는데 선, 보다 젊은 부부는 결코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북도의 아이 갖기와 경제가 하나임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의 정책을 좀 더 다듬어, 밀고 나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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