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대경 통합안은 시대착오적 과거의 개발·성장 논리의 중앙집권식 관치 행정이다. 지방자치·분권으로 대구·경북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하자고 해놓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군·구의 자치권을 축소하는 대구시 통치안은 일방적 흡수통합이다. 중앙집권을 대구집권으로 바꾸어 제2 수도권을 만들자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여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2045년 인구 1,200만에 GRDP(지역총생산) 8배의 장밋빛 꿈으로 시·군·구지역 주민까지 지금보다 더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보고 듣기 좋은 꿈과 희망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통합으로 주변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진 곳은 없다.
국내의 마·창·진·여수·청원·제주 등 공통적으로 인구, 경제, 주민편의 3대 효과가 좋아진 곳이 없다. 해외의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행정통합으로 국가와 광역경제 효율성은 좋아졌다지만, 주변지역 인구증가, 균형발전, 주민편의 모두가 후퇴하였다는 평가다. 국가나 지역의 역사·문화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통된 현상이다.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부활)하면서 40여 개의 도·농 복합도시 통합 10년 후에도 정부에서 재정효율을 중심으로 통합효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예상외로 약간의 재정효율만 좋아지고 농촌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불균형이 악화되고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통합 중심으로 집중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행정비용도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2006년부터 행정효율화로 2단계 행정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예상외로 심각한 역효과만 나타나, 지금 자치 시·군을 다시 분할(부활) 신청하고 있다. 분명히 광역행정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구시 통합안은 광역 2단계 행정을 효율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경북도에서는 수평적 광역통합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시·군·구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올바른 통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할 하는 2단계 대구중심 집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 통합안이 아니라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합리적 지방자치 개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체는 기초단체인 시·군·구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중간 역할로 지원하고 광역업무만 담당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자생력을 갖춘 풀뿌리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보다 비교적 크다. 기초단체는 10배에서 50배까지 크다. 다만, 최근에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이 500만 이상 메가시티를 형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광역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를 위하여 광역단체 연합이나 통합으로 매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의미는, 유럽의 강소국처럼 작은 기초단체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발적 참여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강력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인구증가와 복지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기본공식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과 기초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행정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경제연합이나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시·군·구 기초행정은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 자생력을 갖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경북도가 백 번 옳다. |
|
|
사람들
경주시 황성동 환경보호협의회가 지난 22일 황성동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일대에서 환경정비
|
경주시 월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꼼꼼복지단은 지날 27일 ‘APEC 클린데이’에 참여해
|
울진 후포면이 지난 27일 맨발걷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영주2동 통장협의회가 28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선 철도하부공간 일원에서
|
청도시화라이온스클럽이 지난 27일 여름 김장김치 100통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동물보건과, 日서 현장수업···반려문화산업 체험 |
|
계명 문화대, ‘늘배움서포터즈’ 발대식 |
|
대구한의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필기 고사장 운영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단기 인턴십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떡제조기능사 특강 |
|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형 공인탐정' 도입해야" |
|
계명대-도공 대구지부, 교통안전 강화 위한 협약 |
|
계명문화대, 태국 방콕직업교육원과 TVET 교육 교류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가산수피아와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 협약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티드렉(TIDREC)과 ‘맞손’ |
칼럼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중부동과 황오동
|
거경궁리(居敬窮理)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이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성리학에서
|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
<잃어버린 여행가방>은 박완서 작가의 기행 산문집이다. 이 글 속에는 인생의 여
|
물길을 막으면 저항력이 생기고 부패하며 임계점에 도달하면 둑이 터진다. 인간의 길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동물보건과, 日서 현장수업···반려문화산업 체험 |
|
계명 문화대, ‘늘배움서포터즈’ 발대식 |
|
대구한의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필기 고사장 운영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단기 인턴십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떡제조기능사 특강 |
|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형 공인탐정' 도입해야" |
|
계명대-도공 대구지부, 교통안전 강화 위한 협약 |
|
계명문화대, 태국 방콕직업교육원과 TVET 교육 교류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가산수피아와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 협약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티드렉(TIDREC)과 ‘맞손’ |
|
1922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