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개편해 향후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3.26.)으로 노인 돌봄 정책환경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됨에 따라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개편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대구 노인실태조사(2024.3월)에 의하면 노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며(90%), 요양시설보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재가지원서비스(67.7%)를 원한다고 응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노인돌봄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2개 사업에 시 재원을 투입해 장기요양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비 100%(109억 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로 경제적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안부확인, 급식·물품 후원, 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추진된 국가보조사업으로(국비 70%, 시비 30%, 42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안전·안부확인, 급식·물품 후원, 일상생활지원(가사, 동행),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사업의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을 보면 서비스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으로 중복되고, 제공 서비스도 거의 유사해 두 서비스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되기보다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부를 재 사정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고, 촘촘한 전문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 대상자(1,750명)는 현재와 같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목적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자기돌봄(self-care) 역량 강화에 있는 만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보편적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격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로써 두 서비스 간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기관 간 경쟁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도 도모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유사·중복사업 개편으로 대상자별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해져 연간 39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이용자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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