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론으로 100일간의 홍역을 앓았다. 안 그래도 역대급 폭염에 지친 500만 시·도민은 물론 시도공무원 또한 뜨거운 불덩어리에 감당하기 힘든 홍역을 앓았을 것이다. 예고도 없고 준비도 없고 주민 의견도 없는 TOP DOWN통합론은 무엇이 문제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로, 수도권 문제는 수도권에서 풀어야 한다. 수도권 블랙홀을 막기 위해 지방(광역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다. 단순 인구 수로도 1/5이지만 나라 경제의 80%가 흡수된 수도권과 전국 지방을 다 합쳐도 1/4에 불과하다. 그런데 TK통합으로 수도권 블랙홀을 막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 비대화는 3공화국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한 만큼 이미 예견된 문제였지만, 반세기가 지나도록 특별한 대책 없이 무한대로 팽창하여 국토가 기울어질 판이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수도권 분산정책을 강행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소멸이 닥친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1C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수도권 분산정책을 강행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는 없다. 저출산 1위가 서울이다. 인구 밀집으로 고비용 저효율 사회가 되니까 출산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인구 고밀도로 안전도 비상이다. 사회적 안전도 위험하지만, 군사적 안전까지 총망라하면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시한폭탄이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라도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반드시 분산시켜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도 야전 포격에 2000만이 노출되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충격적 현실이다. 정치 논리로 이 지경까지 이른데 대하여 혁명적 국가재건을 하지 않으면, 적대행위 이전에 우리나라 스스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로,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2단계 행정은 중앙과 시·군이다. 도를 없애고 광역단체에서 시·군을 관할하는 것은 또 다른 중앙집권 방식이다. 지방자치·분권을 한다고 시·군의 자치권을 줄이고 광역단체에서 총괄하겠다면 대구집권이고 엄청난 모순이다. 지방자치는 시·군이 자생력을 갖추고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상향식 행정을 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제주도에서 광역단체 중심으로 2단계 행정을 시행한 결과 지방자치가 흐트러지는 역효과가 나타나 주민투표로 자치 시·군을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무원 인사부터 주민 생활까지 道로 집중되고, 읍·면·동지역은 주민자치가 약화되고, 농촌인구 감소와 양극화가 심화 되어, 자치 시·군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부활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대구시 규모의 대도시와 경북지역 시·군의 농촌지역은 모든 생활 조건과 자연환경이 다르다. 통합하더라도 행정 자체는 구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도 광역행정은 메가시티로서 경제연합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시·군 기초행정은 중소도시와 농촌의 주민 생활에 밀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한 경북도의 설명 보도자료다. "경북, 대구면적 12배, 예산은 2배", ‘대구시는 본청에 예산이 집중돼 있고, 경북도는 중·소도시, 농·어촌 22개 시·군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하게 특·광역시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의 권한과 기능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은 광역 대도시와 기초 농촌지역의 행정 특성조차 반영하지 않은 허구(虛構)였다. 또한 2단계 행정구조 개편이란 것도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고 광역단체가 집행한다는 시대착오적 중앙집권식 관치행정의 부활이었다. 이런 통합론은 장기 과제로 넘겼지만,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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