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솜방망이 마약 사범 처벌 강화 및 수사인력 확대해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1.7배 증가했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명으로 6.2배 급증했다.

더욱이 마약을 공급한 공급 사범의 경우 2019년 4,225명에서 2023년 9,145명으로 2.2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인원은 5,710명에서 9,058명으로 1.6배 증가했다.

마약 사범의 증가는 특히 지난해 급격히 이뤄졌는데, 김승수 의원은 이와 관련한 주요 이유로 마약 사범에 대한 미미한 처벌과 수사인력의 부족을 들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마약류 범죄 처벌 법령에 따르면 마약류의 사용, 소지, 제조,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에서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벌금·집행유해·1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마약 사범 재범률은 35% 수준으로 일반범죄 재범률에 비해 10%p 높은 수준이다.

 
김승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마약사범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재범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느겠느냐”며,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특히 강제로 투약하는 악질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정말 중형에 처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박성재 장관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마약 대응 인력 정원은 2023년 일선 경찰서 마약범죄 수사팀 정원이 25명 증가한 것 이외에는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인력 탓에 전국에 300개가 넘는 경찰서 가운데 마약 대응 전담팀이 있는 경찰서는 현재 23개소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중 2개소는 정원을 할당 받지 못했음에도 다른 인력을 줄여가며 정원 외 편성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정원 외 마약 전담팀을 편성한 경찰서는 4개소였으나 2개소는 올해부터 팀을 해체했다.

김승수 의원은 “마약 수사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국무조정실,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 단속인력과 관계된 관계부처, 재활과 관련된 복지부 등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