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든 달걀이든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의 생명체이다. 다르다면, 사람은 먹이사슬에의 꼭짓점에 있다는 것뿐이다. 이를 두고 다르다고만 생각을 한 탓에, 우리는 거의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생명체를 무조건 땅에 묻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때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만 쏟아낼 뿐, 그때만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망각의 깊은 수렁에 빠진다. 특히 올해는 살충제 달걀파동이 우리의 식탁을 강타했다. 과거와 다를 바와 없이, 대책만 무수했다. 문제는 근본에서 접근하고, 대책은 장기적으로 세워야한다. 생명체를 땅에 파묻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고, 대책도 아니다. 근본은 생명존중사상에 따른, 동물복지에 전적으로 달렸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발병률이 저조해,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지난 15일 동물복지 국회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밀식 사육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과장은 ‘국내 복지농장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산란계 농장 1,060곳 중 지난 겨울 AI가 발생한 농장은 158곳으로 14.9%에 이른다. 하지만,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은 총 92곳 중 오직 1곳(1.08%)만 발생했다. 최근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검출 계란 전수검사 결과에서도 동물복지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곳은 없었다.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를 위해 제도측면에서 사육환경 개선과 인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방목장의 방역시설 기준과 특별방역기간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살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직불금 지급 추진과 전환 농가 대상 컨설팅, 신·개축 시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보조지원 기간 연장 등 시설자금 지원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의 말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의 말로 듣기엔 뒷북을 치는 듯하다. 조류인플루엔자나 살충제 달걀의 파동으로 국민들이나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할 정부의 실무자가, 새로운 것인 양, 국회토론회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난이다. 경위야 어떻든 정부 실무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동물복지를 말한 것은 상당한 의미만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8월 30일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 패러다임을 동물 복지형으로 바꾼다.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 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한다. 당국은 동물 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한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한다. 여기에서도 빠진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면존중사상이다. 이 사상에서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축산농가가 실제로 존재한다. 충남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중턱에 자리 잡은 벽오리 농장(대표 박대수)이다. 2동의 계사는 10평(33㎡)씩 닭의 연령에 따라 칸이 나눠져 있다. 암탉은 따로 마련된 산란장에 스스로 들어가 알을 낳는다. 횃대에 올라 쉬기도 한다. 경북도 지난 15~16일 이틀간 도청에서 ‘계란 먹는 Day’ 행사는 기시감(旣視感)의 연출로 짜증난다. 경북도는 벽오리 농장을 먼저 벤치마킹해야 한다. 벽오리 농장의 변신에 드는 예산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상의하고,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해야한다. 동물복지축산을 위한, 경북도 내에 T/F팀 구성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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