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고 악의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평가해 수치화한 뒤 징계 수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마다 들쑥날쑥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보겠다는 게 이번 안의 취지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각 요소별 평가는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등 단계에 따라 각 0~4점을 부과한다. 5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면 최저 0점에서 최대 20점의 점수가 나오는 것이다. 가해학생 조치는 평가 총점에 따라 정해진다. 1~3점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4~6점은 학교봉사, 7~9점은 사회봉사, 10~12점은 출석 정지, 13~15점은 학급 교체, 16~20점은 전학·퇴학의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학생 조치는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 수도 있다. 자치위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고,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다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것이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해 피해·신고·고발 학생 접촉 및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내 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 교육이수나 심리치료 등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고시돼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
|
|
사람들
경산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시원한 여름나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
군위 산성면이 지난 10일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성주 월항면이 지난 10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
|
김천 대덕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0일~12일까지 면 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연도변
|
의성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
입력 : 2016년 08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