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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大韓民國)의 진정한 변혁(變革)은 개개인의 많은 권리보다 보편적 습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정치(政治)란 국민(國民)의 생각과 행동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높은 이상을 내걸어도 국민(國民)이 그에 따라갈 수 없다면 정치(政治)는 국민(國民)의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국민(國民)이 우수하면 어떤 정치라도 조만간 국민(國民)의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요컨대 국민(國民)의 품격이 그 나라 정치(政治)의 품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훌륭한 국민(國民)이 있으면 정치(政治)도 훌륭하게 되고 국민(國民)이 무지와 부패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열악한 정치(政治)가 세력을 떨친다. 국가의 흥망은 제도가 아니라 국민(國民) 개개인의 인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국민(國民)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활력과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사회는 진보된다. 반대로 편파적사고의 이기적인 국민(國民)은 국가를 부패(腐敗)하게 만든다. 보편적 국민(國民)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계에 없어져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 이 지면을 통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국민(國民)들은 흠집을 내는 질문자에게 ‘떳떳한가?’하고 반문을 하고 있다. 이것이 국익(國益)에....... 취지는 좋았으나 운용방식에 모순투성인 이런 과정을 거쳐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보이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또 없어져야 할 것이 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 알면서 폐지를 못하는 이유는 차기 자신의 총선에 일선 소대장으로 꼭 필요한 것이 단체장과 기초의원이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나타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 선거에 공천의 은혜를 입었고 다음 선거에서도 공천을 주십사 하는 의미가.......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풀뿌리민주주의선거가 이 모양이니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공천이란 간판을 내세워 영남에서는 영남당 호남에서는 호남당 충청에서는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당 등등 지역을 고리가 우선이면 기초의원들 공천의 잣대는 무엇인가 당에 충성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충성 봉사하는 인사는 다소 자질이 부족 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갈등을 만들고 반목을 사게 하는 분열의 토호세력공천제이기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악은 개인의 타락된 생활에서 생긴다. 때문에 아무리 법률의 힘을 빌어서 사회악을 근절하려해도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만연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국민(國民)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 비로소 사회악은 없어진다. 또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의 미비한 점을 고쳤다고 해서 애국심과 박애정신이 키워지는 것도 아니다. 애국심과 박애정신의 최선책은 국민(國民)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외부의 지배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폭군에게 지배당하는 노예야말로 확실히 불행하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무지(無知)와 에고이즘 부도덕의 포로가 된 인간이야말로 노예에 가깝다. 내면이 노예화 돼버린 국민(國民)은 단순히 정부나 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해방되지는 않는다. 집단지성의 자유(自由)가 정치(政治)의 구성에 달려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환상이다. 이런 적폐청산(積弊淸算)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 나라의 변혁(變革)을 이룩한다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시대(時代)의 무지(無知)와 에고이즘 부도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그 시대의 품격(品格)에 달려 있다. 보편적 보수(保守) 향상이야말로 국가의 안보(安保)와 변혁(變革)에 대한 미래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편향이 한쪽으로만 기울고 보편적 품격이 있는 보수(保守)가 사라지면 국민(國民)마저 품격(品格)이 없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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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