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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400조’, 부채관리→소득증대 전환
文정부, 대책발표 임박…안정관리 방점, 자영업자·취약차주 고민文정부, 대책발표 임박…안정관리 방점, 자영업자·취약차주 고민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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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 국정 철학인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가계 빚 관리 대책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 등 집값 과열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을 어떤 묘책이 담길지 주목한다. 문재인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순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부동산 과열 지역에 '핀셋' 규제를 들이댄 '6·19 부동산 대책'과 투기지역 재지정,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이 핵심인 '8·2 대책'에 이어 두 달 남짓 만에 나오는 종합판이다. 잇단 부동산·금융 대책으로 폭증하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단 둔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가계대출은 58조5000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74.6조원)보다 22%가량 증가액이 줄었다. 증가일로였던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8·2 대책' 효과로 8월 들어선 주춤하다. 전월 증가액(4조8000억원)과 견줘 1조7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정부는 부채의 질적 구조나 상환 능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볼 때 가계 빚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가계의 금융 자산이 부채보다 2배 이상 많고,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소득 4~5분위 가구가 전체 빚의 70%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에 그친다. 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9%로 안정적이다. 문제는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라는 점이다. 가계가 빚을 늘리면 상환 부담 탓에 소비를 줄이고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부채 중심'에서 '소득 증대'와 주택시장 구조 개선으로 전환하려는 배경이다. 빠르면 이달 중순이나 월말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가계 빚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新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위험요인(자영업자 대출 등) 선제 관리 △취약차주(연체자 등) 지원대책 등 크게 3개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 규제 수준이 더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DSR의 단계적 도입, DTI 산식 개선과 적용 대상 확대, 자영업자‧취약차주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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