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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국민 1명당 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9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7일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57조5422억원을 기록 중이다.국가채무시계는 올해 총 국가채무(기획재정부 전망) 666조9000억원을 기반으로 시각별로 현재 채무증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국가채무 변동상황을 시각별로 계산하면 1초에 약 127만원씩 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특히 내년에는 국가채무시계가 올해보다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내년 국가채무는 총 70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9조원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시계로 보면 1초에 약 124만원씩 채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내년에는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도 늘어난다.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추계인구 5145만명 기준으로 1278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378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내년 추계인구가 5164만명으로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총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39조원이나 늘어나면서 국민 1인당 채무부담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한편 국가채무시계 방식으로 계산해 볼 때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2021년에는 1인당 국가채무가 16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21년 국가채무 전망치인 835조2000억원을 2021년 기준 추계인구 5212만명으로 나눈 값이다.다만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비율 관리 나서겠다는 것이다.2017~2021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6%로 올해 39.7%보다 0.1%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2019년 39.9%, 2020년 40.3%, 2021년 40.4%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계획했던 2016~2020년 재정전망보다 채무비율을 낮게 잡은 것이다. 지난해 재정전망에서는 2018년 국가채무비율을 40.9%로 예상했으며 2019년과 2020년 각각 40.7%로 전망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위험관리를 위해 국가채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만기 분석 등 자금 조달과 상환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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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