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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가 13~15일 열리는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종합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재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 백지화로 결론이 나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탄력을 받겠지만 원전업계,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반대로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홍역을 치러야 할 판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도 다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1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478명은 13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 첫날 3차 설문조사, 마지막 날 4차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1~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최종 권고안을 20일쯤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공론화 과정이 종료된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 전면 수용 입장에 변함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신암리 일대에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아 곧장 착공에 들어갔다. 완공 예정일은 2021년 10월(5호기), 2022년 10월(6호기)로 향후 60년간 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2%를 책임지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안전성'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안전'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 반대 진영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이 이미 세계 최다 원전 단지로 사고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반경 30㎞ 이내 380만명의 인구가 있는 만큼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경제성'이다. 설비용량 2800메가와트(㎿)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책정된 비용은 총 7조6168억원이다. 막대한 건설비용 때문인지 공정률 28.8%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이미 집행된 비용 1조6000억원에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비용 1조원 등 2조 6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현재로선 가장 값싼 원자력에 기댈 수밖에 없고, 전기료 급증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원전'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반면 이미 원자력발전이 세계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는 분석 결과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가로 원전을 지어야 하느냐도 문제다. 1분기 평균 발전단가를 보면 미국은 원자력이 ㎿h(메가와트시)당 174달러, 태양광은 67달러였고, 영국은 원자력이 ㎿h당 199달러, 태양광은 94달러였다. 원자력 대비 풍력의 발전단가도 미국은 ㎿h당 52달러로 29.9% 수준, 영국은 70달러로 35.2% 수준이다. 두 국가 모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자력의 절반 이하를 기록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38개월 심의 끝에 건설허가를 내준 것인데,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학계 한 인사는 "공론화 결론에 대한 정당성은 특히 '건설 백지화'로 귀결됐을 때 큰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며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더라도 시민공론화를 명분으로 친원전 세력의 반발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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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