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금 있는’인구가 점차 준다는 것은, 우선 생산경제가 준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고령화로 또 인구가 줄게 되면, 어느 특정 지역은 소멸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인구는 출생·사망·인구 이동의 3요소에 따라, 줄거나 늘거나 등으로 변화한다. 인구증가를 푸는 것은 어느 지자체의 문제서 국정 과제다. 국정 과제라도 해당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 수가 있다. 지역과 국정이 하나가 될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작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자수는 24만 2334명이었다. 2023년(23만 5039명)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 2024년 출생자수는 24만 2334명이었다. 사망(말소)자수는 36만 757명으로 2023년보다 각각 7295명(3.10%), 6837명(1.93%) 증가했다. 8년 연속 감소하던 출생자수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 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4.6%) 증가했다. 2010년 11월 6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0년 11월 17.5% 이후 가장 높다. 성별로 보면,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출생자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적 요인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으로 지속됐다. 2024년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이었다. 1년 전보다 2520명(13.4%) 늘었다.
2024년 경북도에 따르면, 18년 뒤에는 경북 인구가 230만 명대로 준다. 2022년과 비교하면, 10%에 육박하는 인구가 증발한다. 경북 인구의 마지노선인 250만 명은 2033년(249만 827명)에 깨질 것이다.
이렇게 다급해진, 경북도는 올해 인구증가에 불씨를 지폈다. 지난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홈페이지에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소개했다. ‘저출생 대전환, 더 피부에 와 닿는 150대+실행 과제’ 안내 책자를 게시했다. 150대+실행 과제 책자는 정부, 경북도, 시·군에서 마련한 저출생 극복 사업 등이다.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 평등 등 분야별로 안내했다. 150대+사업마다 담당 부서와 연락처까지 기재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북도가 구축 중인 돌봄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서 생애 주기별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경북도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맞아, 더 피부에 와 닿는 저출생 주요 정책 중 몇 가지가 새롭다.
20대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가전 가구 구매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비와 시·군비 3억 원이 투입되며, 3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본다. 경북도는 일찍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혜 가구와 대상, 지원 비용 등의 현장 의견을 들어 보강한다.
경북도에서 출산하면, 출산 축하 용품,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동해 특산 미역,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책 선물 등이 패키지로 지원한다. 어촌 마을 태교 여행, 예비 엄마·아빠 행복 가족 여행도 보내준다. 경북도는 남성 난임 시술비를 지원(회당 100만 원/최대 3회)한다.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를 지원(임신 당 최대 50만 원)한다. 생식 세포 동결 보존비용을 지원(여 200만 원, 남 30만 원)한다. 임신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12개소로, 24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지원은 3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돌봄과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키우는 작은 도서관 돌봄 사업도 10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올해는 3,578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재정지원을 되도록 빠르게 지원하는 시회적인 분위기를 행정력으로 조성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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