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에너지를 사용해, 경제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나 에너지라도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청정한 에너지가 요구된다. 에너지는 우리 일상생활의 밑동이다. 에너지가 없다면, 일상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게다가 에너지를 얼마나 시용하는가에 따라, 생활의 질을 향상한다. 이렇게 되려면 청정에너지가 필요하다.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에너지다. 예를 들면,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등이다.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는 연소하면서, 산화질소·산화유황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뿜는다. 원자력 발전도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다고 봐야한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업계, 학계, 전문가와 ‘전력계통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2023년 ‘기업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발간한 ‘2030년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기업 236곳의 신재생 에너지 수요는 최대 172.3TWh(테라와트시)로 추정됐다.
‘에너지 3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이하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안이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급변하는 첨단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에너지 분야 특별 법안이다. 에너지 3법 제정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전력망 확충법은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AI산업, 데이터산업 등 첨단산업의 조속하게 조성한다. 국가전력망 확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국가 주도의 전 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해상 풍력특별법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한다. 해상 풍력발전을 보급 확대한다.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지역주민 및 어업인의 발전사업 참여 등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그간 논란이 돼온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규정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이번 통과된 ‘에너지 3법’에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목표는 ‘글로벌 무탄소 경제를 선도’한다. 지난해 발표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비전을 확대 시행한다. 정부의 전력망확충법 시행에 대응해, 경북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설비를 확충토록 정부에 건의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맞춰,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력 전기의 사용을 확대한다. ‘500㎸ 동해안~신가평 HVDC’를 국가 전력망 설비로 지정·건의한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내 구상 중인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경북도는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해상풍력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풍력 중점산업을 확대·육성한다.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지역민과 어입인과의 상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한다.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기간 중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명이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도 행정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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