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귀시킴이 상책이다

40년 일제 압박에서 풀려나자 6.25 전쟁의 상처를 입었고, 남북 분단의 통한을 품은 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광화문 이 전쟁이 무엇이며, 안국동 이 난리가 뭣이란 말인가. 오호 통제요, 시일야 방성대곡이다. 국운은 풍전등화인데 지금은 황현도 없고, 신채호도 장지연도 없다.

미디어 무리가 총 동원하여 반도의 비극을 전파하고 있다.

악마와 천사의 싸움이라며 종교는 기도와 염불을 무기화하고 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미래 계획을 조종한다는 일류미나티 (Illuminati)의 전략이 진행 중이다. 무력과 정보전을 뛰어 넘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전술의 침략이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통일 전선이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다.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 야당과 여당, 실권과 집권이 투쟁하는 상극으로 분석한다. 이 전선의 배후에 주의와 이념이 작용하고, 국제 질서를 조종하는 마력이 작동하며 내세와 통하는 귀신이 조화를 부리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군과 아군으로 편을 갈라 충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저 쪽은 단일 대오를 갖추고 주군을 지킬려고 5명이나 자결을 했다. 이 쪽은 주군을 배신하는 녹취를 공개하고 탄핵을 지지한 배신자가 부끄럼 모르고 설치고 있다. 이 전선이 네 죽고 내 살자는 상극 전선인 줄 모르는 돌대가리부터 깨부셔야 한다. 구멍에 숨어 있는 쥐새끼 같은 기회주의자와 돼지가 잡힌 뒤에 창을 들고 나와 찌르는 무임승자가 우굴거리는 곳이 이 쪽이다. 그람시도 무관심을 가장 증오한다고 하였다.

형제가 일선에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다면 회당이든 광장이든 공중파든 SNS든 함께 피땀을 흘리는 것이 도리다.

탄핵 지지와 탄핵 반대로 갈라져서 정권반대와 정권지지 두 세력은 결사투쟁을 고도화하고 있다. 단식 투쟁과 삭발 농성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원치않은 판결이 나오면 살인과 분신, 무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지금의 전선에는 진실도 없고 정의도 실종되고 모든 논리와 증거도 진영의 노예가 된지 오래다. 이 난리의 마지막 해결책으로 단심 판결 헌법재판소에 탄핵 찬반 전쟁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대통령직의 검시문안을 맡겼다.

어느 법학자는 사건 앞으로 가면 계엄의 원인이 된 야당의 입법독주 탄핵남발이 있고 사건의 과정을 보면 포고령과 핼기 국회 무장 침투가 보이고 사건 뒤로 가면 무사고 계엄 종결이 보인다. 판사가 어디를 보고 법리 적용과 증거 채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어느 언론인은 칼을 든 사람이 집안에 침투해 주인을 위협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잡혀 갔다. 그 주인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 주인이 평소에 자신을 괴롭혀서 혼을 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사람이 가택 침투를 했고 칼을 들고 나를 죽일려한 살인자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할까. 단순 가택 침투범인가. 살인 미수범인가.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니 무죄인가. 절도나 강도, 살인범으로 볼 수는 있는가. 이 사건도 무죄에서 범죄까지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범인인지 정죄하기가 쉽지 않다. 판례를 참고하겠지만 판결이 다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판결도 계엄의 합법성과 실행성을 놓고 논란의 여지 없는 이현령비현령 시비를 벗어나기 어렵다. 또 다른 잣대는 어느 판결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갈라진 국민 상처의 치유에 유리한가, 제도 개혁을 위한 개헌을 하기 쉬운가 등 법리적 판단을 넘어 통시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밖에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양 진영의 영향을 완전 초월하기는 어렵다. 재판관들도 혈연과 지연 학연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다. 독립된 법정과 공명한 판결을 위해 멸사봉공의 판관 확립을 먼저 해야 한다. 하나님과 부처님께 명세하고 성경이나 불경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 보다 오염되지 않았다면 확고한 자기 양심의 나침판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또 다시 불구자 대통령 만들기 보다, 조기 대선 국민 혈세 낭비하기 보다, 두 조각난 국민 상처 더하는 것 보다, 미래 세대에게 창피한 역사 물려주기 보다는 윤 대통령을 원상 복귀해 임기단축을 감수하는 개헌을 하고, 몇달 후에 있는 경주 APEC정상회의에서 21 개국 정상을 만나게 하고, 체격도 비슷하니 트럼프와 관세 협상도 하고, 시진핑도 만나 동양평화 회담도 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요 상책이다.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침투해 난장판 만들게 한 트럼프도 재선에 출마시켜 당선됐다.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중도에 탄핵과 재판으로 끌어내리고 난 후에 조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갈라진 국민을 통합해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증오와 보복의 정치가 계속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극복하기 힘든다.

냉엄하게 자신을 객관화시킨 후에 관찰해 보자. 윤 대통령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옳다. 중동의 원자력 수출과 성과를 올리고 있는 다른 통상 교역도 지속시키고 국내 3대 개혁과 하던 일도 잘 마무리 하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러다 보면 임기가 곧 끝나고 그 때 사법의혹 모두 털었다면 이재명도 나오고, 그간 신중하던 김부겸도 나오고, 좌우 통합 김문수와 한 때 기대했던 한동훈도 나오고 그외 자신 있는 잠룡들 모두 나와 선의의 경쟁으로 축제 같은 대선을 치루고 새헌법의 새대통령 취임하는 것이 순리요 천리다.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한다. 무리로 하면 실패하고 원리로 하면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