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와 국공립어린이집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인구의 증가와 비례적으로, 어린이집도 증가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것은 해당 지자체가 전담 공무원을 두고, 교육청도 그 업무에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사회가 나서, 초등학교 이전·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보듬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 2024년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의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먼저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한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는 학기 초인 3월부터 5월 사이 발생했다. 평균을 냈을 때 5월이 13.2%로 보행 교통사고가 가장 잦았다.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총 70만 3209개 시설이 대상이다.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물론 초등과 어린이집은 다르다고 해도, 사고에는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방과 후에는 학원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다양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섭취한다. 햄버거·탄산음료 등의 잦은 섭취로 소아 비만이 늘어난다.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한 식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대구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32%다. 2025년 3월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시(44.9%) 다음으로 높다. 이용률도 40%로 타 시·도 평균(30.9%)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35개소를 5년간 총 181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다. 2024년에는 37개소를 설치했다. 2025년 3월 기준 총 326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 올해는 신축·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0억 원 예산을 투입해, 3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설치(전환)시 평균 1억 원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2018년부터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무상임대에 따른 임대료 보전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지난해 230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지원한다. 이 밖에도 아동 당 월 7,000원의 급식 품질 개선비를 지원해,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급식 질을 향상시켜, 부모만족도를 높인다. 동시에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28억 원(전액 시비)이다.
올해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영유아 식습관 및 영양 섭취를 개선한다. ‘AI식판 스캐너’사업을 구·군별 1개소 정도 시범 운영한다. 향후 50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024년 대구의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양적으로 확대한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대구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 교육내용에서, 어린이와 부모의 요구 사항과의 일치가 문제다. 부모가 만족하면,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에 구멍이 날 수가 있다. 이 대목에서 설치비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 같은 점에 교육 행정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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