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아졌는지 또한 의문스럽다. 10년 전부터는 지방소멸이라는 엄포성 화두가 주민을 불안ㆍ초조하게 하였고, 말 뿐인 자치분권으로 지방행정 또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블랙홀을 초래한 대한민국의 정치폐단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행정)는 죄가 없다. 8도 주민은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에 땀 흘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창조하였는데, 지금 와서 지방소멸이 무슨 말이고, 말 뿐인 지방자치가 웬 말인가? 국가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외면하고, 수도권 집중에 빠진 populism정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와 123조,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책무를 어긴 위헌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인 populism으로 수도권 블랙홀을 초래한 역대 정권(정부)들은 무책임을 넘어서,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고 지방(광역)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생뚱맞은 메가시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행정)로 수도권 1극을 다극화한다는 것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행정구역 개편을 본받은 정책이라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마스다 보고서로 지방행정 효율화 정책이고, 유럽도 지역의 역사성과 효율화 개편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적은 자치단체로 통합보다 분권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에서 정략적으로 치고 나왔으나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다가, 대선 정국이 오니까 시·도지사는 벌써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TK통합이 지방소멸의 만병 통치약이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와 정치판의 놀이터라도 된다는 것인가?
지사는 2번이나 다행히 무산되었고, 시장도 3년 전에 난센스가 갑자기 돌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도 전에는 안 된다. 지금 와서는 구미시와 환경부까지 뒤집고 있다. 정치판이 이렇게 지방행정을 마구 휘저어도 정부와 물관리위원회도 얼쩡거리며 따라가는 모순이 가관이다. 그것도 여야진영논리까지 작용하는 모양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정략적 정책이지만, ‘맑은 물 하이웨이’는 과학·기술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정책인데, 어찌하여 전에는 안 되고, 후에는 되고, 그렇게 정치판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도 구미 이전계획이 폐기도 안 된 채로, 안동 이전계획을 또 추진한다면, 세상에 이런 중구난방 행정도 있는가?
이 모두가 중구난방에 오합지졸로 사실상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3년의 재직기간에 오락가락 행정비용의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행정력 소모가 엄청났고, 그 못지않게 지역사회 갈등을 빚고 해소할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 폐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면, TK(광역)통합으로 수도권을 분산시키고 블랙홀을 막는다는 것은 국내·외에 그런 성과가 없다. 반면에 중소도시와 농촌 등 주민(공동체)을 중심으로 한 자치분권은 스위스, 북유럽 같은 선진국 사례와 성과가 많다. 그리고 ‘맑은 물 하이웨이’는 강물순환이나 수원(식수전용댐)개발 등 현실적 대안을 강구 할 때이다.
대선정 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의료정책과 기후대응댐 등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는 물론, 광역 행정통합과 낙동강(대구·부산)취수원이전 등 지방정부의 정략적(난제)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지방행정도 인사제도와 업무 system에 전문성을 제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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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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