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촌의 실상은 도대체가 일 할 근로자가 아니다. 되레 봉양을 받아야만 마땅한 어르신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들은 평생을 농토에 매달려 있었기에 소위 온갖 직업병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지난 14일 농촌진흥청의 전국 1만 2000호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에 따르면,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 유병률은 5.8%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4.8%이후 6년간 상승세였다.
여성 농업인의 유병률은 7.1%였다. 남성(4.6%)보다 2.5%포인트(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1.8%), 50~59세(2.8%), 60~69세(5.6%,) 70세 이상(8.0%) 순이나, 고령일수록 유병률이 뚜렷했다.
지난 17일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4.1%(8만 5,000명) 감소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로 전년보다 3.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52.6%로 처음 50%를 넘어선 후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고령에다 질병까지 덮치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굽은 등만 더욱 꼬꾸라진다.
이런 형편이니,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게 일손을 맡길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경북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무부가 경북에 배정한 계절근로자 수는 1만 2532명이었다. 배정 인원의 약 80%가 입국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경북에 배정된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계절근로자 수요는 농가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 많은 편이다.
이 같은 근로자가 들어오면, 우선 주거문제가 생긴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에서 영천시 2개소, 청도군 1개소 등 총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개소 당 12억 원씩 36억 원 국비를 확보했다. 국비로 농업 근로자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따라서 안정적 농촌 고용 인력을 확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공모에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총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 모두 경북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영천시와 청도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국내 근로자 증가로 기숙사 수요가 급증했던 지역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경감시켰다. 농업 근로자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게다가 안정적 농촌 고용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영천시는 금호읍 덕성리와 고경면 해선리에 각각 지상 3층 규모 기숙사를 건립한다. 객실 22실과 공동 주방, 강당, 휴게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춰, 약 50명이 쾌적한 숙소에 입주할 수가 있다. 청도군은 화양읍 삼신리에 연면적 2,350㎡ 규모의 4층 기숙사를 신축한다. 객실 28실과 공동 주방, 세탁실, 공용 공간 등을 갖춰, 약 80명이 생활한다. 청도군은 지방 소멸대응기금 5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카페,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내·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가을 2022년 영양군이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처음 선정돼, 올 4월 말 준공을 앞뒀다. 김천, 영주, 문경, 봉화, 고령 등 경북내 5개 시·군에서 추가 기숙사를 조성 중이다. 경북도는 이번 3개소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한 신규 후보지 발굴과 수요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 인력난은 이제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농촌 고용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주거복지라면, 외국인과 소통할 수가 있는. ‘언어복지’도 중요하다. 다국어를 구사할 수가 있는, 통역사도 필요하다. 경북도는 이점까지 고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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