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증가와 감소는 학령인구와 정비례한다. 지금은 인구가 일부 지역에선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를 놓고 볼 땐 감소하는 쪽이다. 인구 감소는 또한 학령인구도 감소한다. 교육대학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학령인구와 교사 등은 하나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과정서 만약에 구멍이 생긴다면, 교육도 따라서 주춤거린다. 이때의 주춤은 우리나라의 미래까지도 지속적인 발전보단, 자칫 멈출 우려가 없지가 않다.
2024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년 전인 2004학년도(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65만 7017명이었다. 하지만, 이후 10년이 지난 2014학년도에는 47만 8890명으로 주저앉았다. 2025년 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이었다. 2022년도는 25곳이었다. 2023년도는 22곳으로 주춤거리다가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학교 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서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 다수였다.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이었다.
2024년 4월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입학 정원을 12%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4∼2025년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은 연 3200∼2900명 내외였다. 2023학년도(3561명)보다 10% 이상 줄었다. 2025년 3월 군위 부계초등서 개최된 ‘2025학년도 합동 입학식’에는 4개 초등학교의 입학생은 모두가 10명 입학생뿐이었다.
지난 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교육의 비전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대응 전략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경북교육청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서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경북교육청 비전은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이다. 우선 학교를 재편한다. 안심 성장, 인재 유치 등의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했다. 총 24개 핵심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번엔 학령인구 감소 실태, 범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 정책 소개 및 향후 방향 등이 중점 등이다.
‘학교 재편’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학교의 균형 발전이 목표이다. ‘작은 학교’로 교육력을 강화하여, 적정규모로 학교 육성을 실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학교에 크게 주목’한다. 학령인구 감소시대엔 ‘작은 학교가 교육의 질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다.
‘안심 성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주력한다. 교육 인프라를 확대해, 교육·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인재 유치’는 인구문제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타 시·도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한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경북교육청서 추진해야한다. 이렇게 유치·경쟁한다면, 타 시·도도 앉아서, 당하진 않을 것이다. 타 시·도의 해외 유학생 유치는 상호간에 피하는 것이 좋다.
정주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글로벌 연계로 인재 유입 기반 확대 정책을 적극 전개한다. 경북교육청은 대응단 운영과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활동도 병행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표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정주학교를 중심으로’와 ‘2030 경북지역 학령인구 추계에 따른 적정학교 육성 방안 연구’등이다.
오는 6월에는 대응단 실무자 중심의 정책 포럼에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 위와 같이 학령인구의 감소는 냉담한 현실이다. 이땐 ‘작은 학교’로 대처해,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행정이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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