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견인해 온 경북도가 다자녀 전담 부서 신설과 저출생 부담 타파 문화 운동 확산 등 저출생 극복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24일까지 여성가족부, 경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석차 경북을 방문한 여성가족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이번에 건의한 사안은 ▲다자녀 기준 통일 및 전담 조직 신설 ▲여성 창업 허브 꿈 키움 라운지 건립 ▲저출생 부담 타파 문화 운동 동참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세액 공제 확대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인력 충원 및 운영개선 등이다.
우선, 다자녀 지원 기준 통일과 전담 조직 신설은 다자녀 지원 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현재 정부 부처·지자체별로,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다자녀 정책을 총괄할 조직 신설 등이다.
또한, 아이를 더 낳으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여성 창업 허브, 꿈 키움 라운지는 경북내 젊은 20~30대 청년 여성 친화·특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여성 일자리, 문화시설, 돌봄 지원, 여성 안전·안심 기반 시설 등을 집적화·융복합해 지역에 청년 여성이 일하며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저출생 부담 타파 문화 운동은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운동으로 전국적인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참여와 지원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릴레이 운동, 각종 행사나 회의 시 식순 포함, 홍보 캠페인 등 경북도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동참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1인 견적 가능 기업에 가족친화기업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여성 폭력 대응을 위한 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 센터 등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 충원 등 국비 지원 확대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지방에서 추진해 성과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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