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인구 증가가 느는 추세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는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그렇다는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 전체를 놓고선, 고른 인구의 증가추세로 평가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재정을 투입한다. 이것마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이렇다면, 인구문제는 각 지자체보단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난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3,122건의 저출생 대응 사업에 4조6,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어 9년만의 출산율 반등은 ‘지자체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자체 덕분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인구는 지난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기준 인구는 5133만 명으로 3년 만에 약 50만 명이 줄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보다 주는 지자체가 더 많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 지난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따르면, 52.9%가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결혼의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은 비율이 6년 전 2016년보다 10%포인트(p)나 늘었다.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에 동의한 비율이 54.3%였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성향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 21일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1%이었다. 같은 기간 대비 2.4%p 늘었다. 지난해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용은 2021년보다 14만 원 증가한 111만 6,000원이었다. 소득 대비 비중은 19.3%에서 17.8%로 소폭 감소했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출산이 긍정과 부정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총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견인할 다자녀 전담 부서 신설과 저출생 부담 타파 문화 운동 확산 등 저출생 극복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22일~24일까지 여성가족부, 경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석차 경북을 방문한 여성가족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안은 다자녀 기준 통일 및 전담 조직 신설이다. 이는 경북도가 인구증가문제를 바로 짚은 것이다. 구체적으론 여성 창업 허브 꿈 키움 라운지를 건립한다. 저출생 부담 타파 문화 운동에 동참한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인력 충원 및 운영을 개선한다. 다자녀 지원 기준 통일과 전담 조직 신설은 다자녀 지원 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정부 부처·지자체별로,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다자녀 정책을 총괄할 조직을 신설한다. 아이를 더 낳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
여성 창업 허브, 꿈 키움 라운지는 경북 내 젊은 20~30대 청년 여성 친화·특화 기반을 구축한다. 여성 일자리, 문화시설, 돌봄 지원, 여성 안전·안심 기반 시설 등을 집적화·융복화한다. 지역에 청년 여성이 일하며, 거주할 환경을 조성한다.
저출생 부담 타파 문화 운동은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다.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참여와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한다. 기업 동참도 활성화한다.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동참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0만 원 이상 수의로 계약한다. 1인 견적 가능 기업에 가족친화기업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는 지방에서 추진해 성과를 본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으로 협력해야한다. 지금은 지자체, 기업마다 등에, 인구증가가 흩어져있다. 이제부턴 경북도가 건의한 것들을 총괄 할 ‘다자녀총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환하길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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