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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5회 임시회 교육위 회의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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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가 상반기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에 집중해 왔다. 학생과 교직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급식실 환경부터 정서적 지원체계까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현장 점검과 대응, 등하교·산불·재난 대비까지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육위는 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초등학교를 찾아 돌봄 운영 실태와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체계, 귀갓길 동행, 통학 동선 위험 요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안전은 정책의 근본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안동·의성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도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과 학습 지원,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김대일 의원은 “물리적 복구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회복까지 이뤄져야 진정한 복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 상황이 일상화되며 교육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박승직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은 42.8%에 불과하다”며 대응체계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어 “이론보다 반복 훈련 중심의 실전 같은 대비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생활 안전과 노동환경 함께 살펴
학교급식의 식자재 안전성과 조리실 안전 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식 단가의 비현실성과 가공식품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먹는 밥 한 그릇도 어른과 같은 기준으로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급식기구 확충,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종사자 건강관리 등 실질적 안전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급식실은 학생과 종사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실~체험학습까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시설 대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의 부실시공 문제에 대응해 윤종호 의원은 성능 기준과 설치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박용선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유치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안전은 강화하고 인솔 교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서적 안전망 강화, 교직원·학생 모두 위해
교육위는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정책 마련에도 힘썼다. 차주식 의원은 제351회 정례회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업무 적응을 위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복귀해 교육의 연속성과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과 출결ㆍ성적처리 등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했다.
■위기 대응·제도 정비, 학폭·자살·마약 예방
정한석 의원은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를 주관해 실행계획 마련에 나섰다. 또 청소년 마약류 노출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마약김밥’ 등 유해 표현의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설치 이후 한 차례도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경북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운용기금에 대해, 조용진 의원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심의를 받도록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의 상반기 활동은 수치보다 실질적 변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박채아 위원장은 “도민과 교육현장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은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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