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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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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가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0~1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인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 2024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기준 감사관 9억, 지방시대정책국 910억, 안전행정실 6,558억, 인재개발원 57억, 저출생극복본부 7,137억, 복지건강국 3조 2,482억 등 총 4억 7,153억 원 규모 결산을 심사 의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결산심사
황재철 의원(영덕)은 정부가 지역거점대학 9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인 RISE 사업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검증 없이 진행됐고, 중복 수급·편법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성과 중심이 아닌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경행정통합은 지난해 큰 이슈였지만, 현재는 구체적 진척 없이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 이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결산심사
백순창 의원(구미)은 도비를 지원해 영남대에서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경북에 어떤 성과와 실질적 결과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재단에서도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유사·중복 사업은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산불 피해 이후 다양한 사각지대에서 연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영덕의 경우 산불로 인한 경기 침체로 박달대게 가격이 3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급락하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에는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결산심사
위원들은 인재개발원이 오는 9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전 및 개강 준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도정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출생극복본부 결산심사
백순창 의원(구미)은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사업의 경우, 300명 모집 목표에 비해 실제 실적은 102명으로 달성률이 34%에 그친 것은 아쉽지만,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사업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꾸준히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소로 인해 수당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
도기욱 의원(예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며, 경북에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 최고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도내 시·군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여전히 상이한 만큼, 장기적으로라도 보훈 수당 기준을 통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상임위 회의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황명강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현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처리했으며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집행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보다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용 또는 과도한 이월·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행정지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감시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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