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7.19.) 이후,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홍보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기 임신은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말하며, 보호출산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동 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구미에 있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상담체계(전화 1308)를 구축하고 있으며,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심리상담 및 진료비와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겪은 여성이 제도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출산하고 적절한 사후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경북도는 2024년 7월~연말까지 2건의 보호출산 사례가 발생했고, 2025년에는 5월 기준으로 이미 5건의 보호출산 신청이 접수돼 전년도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한 결과로, 도민 인식개선을 통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실제 보호출산 아동이 원가정 복귀로 이어진 우수 사례도 만들어 내고 있다.
가족과의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 출산을 고민하던 20대 미혼 여성 A씨는 처음에는 출산 후 아기를 기관에 맡기려 했지만, 지역 상담 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했다. A씨는 “처음엔 두려움 뿐이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준다는 느낌이 나를 살렸고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북도는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가족 품에서 키우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SNS,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들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단순한 긴급조치가 아니라 생명 존중과 아동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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