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21:27:56

도의회, 입법정책 연구 내실화 위한 심의 본격화

2025년도 제2차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황보문옥 기자 / 2111호입력 : 2025년 06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단체 및 의원별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예산 조정, 결과보고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심의위에서는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창의성, 정책목표 적절성, 예산 편성 타당성, 연구 수행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정된 ‘2024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평가’안건에 대해 위원의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도의원은 “정책성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도정 발전에 실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도의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성환 도의원은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제 또한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적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형식, 박선하, 노성환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의회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심의와 평가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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