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나 각 지자체마다 행정력을 다 기우렸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인구가 점차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이었다. 1년 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2022년 4월 2만 1164명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증가했다.
증가율도 1991년(8.7%) 이후 4월 기준으로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 또한 8만 5739명이었다. 작년보다 7.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비 늘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로 작년보다 0.06명이나 증가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 8921건이었다. 1년 전보다 884건(4.9%)이 많았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 7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0개 사업을 시행했다. 부담 없는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선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관련 부대비용을 신혼부부 1쌍 당 최대 300만 원씩 지원했다.
출산 분야는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출산 축하 용품 및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초보 엄마·아빠 책도 선물한다. 임신부 태교 여행은 숙박비를 지원한다. 교통 상품권, 태교 여행 앨범 제작비 등도 제공한다.
2021년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에 따르면, 2011년~2020년까지 여성 난임 환자 1만 9443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 여성 난임 환자가 75.6%이었다. 40대 여성 난임 환자가 13.5%로 집계됐다. 40대 여성 난임 환자는 2011년 8.8%에서 2020년 19%로, 10년 사이 2.2배 증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난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 해부터 난임 시술을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남성 난임 시술,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지원 정책을 펼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2023년 7,794명에서 2024년 1만 9명으로 28.4% 증가했다. 난임은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국가 인구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고가의 치료비용과 반복 시술은 난임부부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심리적 압박감까지 줘, 지원이 절실했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4년도에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심의회를 개최했다. 결과, 의사 소견에 따라 난임부부가 출산 당 25회만 지원했던 시술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난임 진단자 중 35.2%(경북)를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증가한 남성 난임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했다.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엔 산모·태아 건강 상태 확인에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북도가 올 1분기까지 지원한 난임 시술은 지난해비 810건 늘어난 2,628건이었다. 지난해 출생아 1만 300명 중 1,288명(12.5%)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 해당 검사비 지원은 7월 1일부터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 이내 휴가를 준다. 3일에 대해 ‘충분하다’는 6.1%에 불과했다. 이 대목서, 경북도는 경제적 지원도 좋으나, 충분한 휴가도 줄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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