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세미나는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2024년 약 35조 원에서 2025년 4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세제 및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인선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 유용원, 이달희 국회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정당을 초월한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중고산업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드러냈다.

이인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중고로 되팔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자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세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은 “중고 제품의 수출 가능성과 산업적 잠재력이 크지만,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만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내외 중고시장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착되는 시점에 이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며, “최근 아프리카 순방에서도 한국산 중고물품 수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누적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호주·뉴질랜드처럼 중고품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수요와 품질 관리에 힘입어 한국 중고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다”며,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수요 중심 데이터 환경 조성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산업계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경제 효율을 왜곡하고 있다”며,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최지훈 과장은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였고 산업부 정승혜 과장은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2024년 50억 7000만 달러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절차 개선과 유통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고품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제도 정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