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실효성 높여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이를 기반으로 이달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들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아이의 존엄을 훼손하는 조용한 폭력”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력을 통해 추적권 강화, 불이행자 제재, 대지급제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도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야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식, 김기현,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한규, 김희정,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성일종, 송언석, 유상범, 이달희, 이만희, 조은희, 주호영, 정동만,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