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協, “지방교육예산 축소, 공교육 흔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7일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교육 안정과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2023년과 2024년 정부 세수 감소로 교부금 18조 원이 줄어든 데 이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 일몰로 1조 원 증액 교부금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돼 2조2000억 원이 감액됐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1000억 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교육세(7조 5000억 원)와 시·도세(3조 9000억 원)의 법정 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 5조 7000억 원 규모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생 개개인에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오랜 기간 국가가 책임져 왔으며 교육세 등 다양한 전입금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왔다”며, “공교육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