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권력' 유통기한 있는 제품이다

선출된 권력이 기지고 있는 장점은 1.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하다. 2.선거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3.임기 중의 행적에 대해 다음 선거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평가 받을 수 있다. 4.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선출된 권력의 단점도 있다. 1.다음 선거를 의식해 장기적인 국익 보다는 단기적인 인기 영합 정책을 추진하기 쉽다. 2.선거를 통해 선출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3.선출된 권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행정부나 사법부 등의 임명직 권력을 억압하는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4.상대 다수 득표로 당선되는 경우에 전체 유권자의 지지를 못 받아 대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5.선거과정에서 비롯된 정당간의 대립이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임명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1.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 2.선거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임명권자의 영향력에서는 자유롭기 어렵다. 3.선출된 권력의 정책 방향을 보좌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4 선출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명된 권력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1.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2.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되므로 임명권자의 의지에 과도하게 종속될 위험이 있다. 3.선출직에 비해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이 약하다. 4.임명과정에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선출된 권력의 직위를 가진자나 임명된 권력의 직위를 가진자는 모두 국가 경영과 발전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다.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5번째 국무위원회의를 하면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의 관계에 대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 선출권력으로 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며 당부 했다. 권력에 대한 이같은 발언이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임명권력이 선출권력을 받들어야 하는가?", "삼권분립의 원칙은 무시되는가?", "여당의 입법폭주를 부추기는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인가?", "대통령 재판 중단을 의도한 것인가?"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로 볼 일이 아니다. 국정이라는 업무를 놓고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감시와 협조를 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국회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는 발언을 해 공직자의 소신을 드러냈다. 선출 공직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정해진 임기 동안 정책의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 임명 공직자는 선출 공직자로 부터 임명을 받지만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으로 정년이 될 때까지 소신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로 입장이 다른 점이 있지만 얼마든지 국익을 위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이 같은 공동체 발전의 조화를 파괴시키는 악재가 정치권 진영논리와 죽기살기 편가르기다. 진실과 정의는 없고 분노와 저주만 난무하는 정치판이 너무도 낙후되어 있다.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진 국힘당을 SNS에는 "더불당은 살기위해 뭉치자하면 똘똘 뭉치는데 국힘당 바보들은 죽게 됐으니 뭉치자해도 못 뭉치느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대결이 생사의 전투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어쩔 수없는 선택인 대의 정치를 위해 선출권력의 대행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는다.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내세운다

그러나 문제는 투표로 위임해 주었다는 다수의 국민 속에는 소수이지만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확고한 국민도 있고 유사 인민민주주의에 물들었거나 반사회, 반 민주, 반국가적인 무리의 몰가치와 무의식의 표가 모여 권력을 선출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는 선출권력이 절대권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선출권력은 임기를 정해놓고 그 기간을 감시받고 소환되기도 하고 그 행적을 평가받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왕권시대의 종신권력과 세습권력도 권력이 바뀔 때가 있고 다음 권력에 의해 평가를 받았다. 권력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구름과 같고 얼음과 같다. 권력은 반환해야 하는 랜트카요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고 권불십년이란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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