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김정옥 시의원, 대구·교육청 장애인 고용 노력 촉구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 사진)이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장애인 고용 관련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활용과 환경 개선을 시청과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 의원 5분발언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평균인 3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지역사회 모범이 돼야 할 대구시와 교육청 관련 지표 또한 다르지 않다. 또 시 산하 공공기관은 연간 6억원, 교육청은 40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0.5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은 제도의 활용과 민간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연대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청과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부담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옥 의원은 “공공기관이 외면하면 민간도 따르지 않는다”며, “이제는 대구시가 고용부담금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말고 직접 고용과 우선 구매, 환경개선 지원 등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