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소영 시의원,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실있는 실태조사·제도개선 촉구

대구박소영 시의원(동구2, 사진)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공사비 과다 증액, 정보 비공개,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으로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국토부와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달부터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이번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 실태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와 함께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울시처럼 전문가 중심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비사업 점검반을 활용해 피해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대구시의 적극적 대응이 없으면 조합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장기 과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