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박용선 도의원,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박 도의원은 현장에서 읽은 입장문에서 “지금 포항의 제철소 용광로가 차갑게 식고 있다. 중국, 일본의 저가 철강재 뿐만 아니라 높은 산업전기료가 철강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고관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비싼 상황에서 어떻게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비판하는 한편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철강 기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혔다.

박용선 도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점을 지적하며 원전과 같은 전력생산지가 모두 지방에 있음에도 정작 전력생산지에 따른 전기료 등 혜택은 전무하고 오히려 수도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박 도의원은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최소 절반 수준 인하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도지사에 이양 ▲‘분산에너지 특별법’지역 차등 요금제와 특화단지 지정 즉시 실행 ▲전력 생산지에 대한 재정⋅세제⋅인프라 우선권 보장 ▲‘철강산업 지원특별법’의 제정 등을 촉구했다.

그는 또 “철강산업 지원특별법은 그중 하나의 축일 뿐”이라며, “지방의 생존과 국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본질적 과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이라며 “값싼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체 지방 이전을 통해 청년 등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이 시위를 단발적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 전환을 위한 행동의 출발점이라면서 “이 요구는 끝까지 가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도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포항만이 아니라 광양도, 당진도, 울산도, 창원도 함께 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국 제조업 도시들과의 연대를 시사했다.

박 도의원은 “지방이 이대로 무너지면 수도권도 오래 못 간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수도권 홀로 세울 수 없다”며, “국가가 외면한 자리를, 지방이 스스로 지켜야 하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