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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TP세라믹 혁신소재 지원센터 방문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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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12대 후반기가 출범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4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입법기구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 중 23건은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포함)로 추진돼으며, 그 가운데 경북도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경북도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 일환으로 경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약·백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 역시 2023년 1조 6,07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조 8,800억 달러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2025 국제백신산업 포럼(25.9.)을 통해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동발전의 장을 마련하고, 바이오·백신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사업(연구개발 3개 품목, 국비 150억 원/테스트베드 1개 품목, 국비 200억 원)과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25.6.12.착공, 190억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국비건의 등 제약·백신산업 기반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내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도 지속 성장해 2027년에는 54조 6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23~26, 91억원),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사업(25~29, 140억 원) 등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발전 중심의 에너지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지 인근에서 소규모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기존 장거리 송전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에너지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24.12.)을 통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모델을 마련하고 관련 신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며 5월 최종 후보지(포항)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전력수요처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에 유리할 뿐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금의 활용도와 정책 실행력을 제고했다. 이는 경북도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경제위는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 지원에도 힘써왔다.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산학융합지구는 국가, 지자체, 대학이 공동으로 출연해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인력양성, 연구개발(R&D), 고용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경북에서는 2015년 최초로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지정돼 산학융합 촉진 지원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가 추가로 지정돼 현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도 마련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악용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3.3배나 증가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인공지능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위원회 운영, 윤리헌장 제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술 육성과 함께 도민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은 “도의회 기획경제위는 앞으로도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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